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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상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출원하기 전까지는 그 기술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고안한 경우 가급적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술을 서로 다른 자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경합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고안한 경우 반드시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 먼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 후에 그 조언에 따라 실물제작, 투자상담,기술판매 등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면 특허나 실용신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궁금한 사항을 쉽게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제품 등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조속한 사업화가 요구되는 소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원인에게는 조기에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소정의 기초적인 요건만을 충족하면 등록을 부여하는 소위 "무심사 선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후 등록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 후 약 3~6개월 정도면 등록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부실권리가 상당수 존재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제도가 실용신안법 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무심사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술평가를 신청하면, 특허청은 고안의 등록적격에 대한 실체심사를 하여 등록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유지결정"을 하고 등록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취소결정"을 합니다. 기술평가는 대략 6-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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