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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에 대해서 그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타인이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없이 그 고안을 사용하면 법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특허법의 법 논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그 기술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산업재산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기술적 창작에 대해서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두어 이원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그 법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규정, 출원 및 등록절차, 권리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과는 별도로 실용신안법을 두고 있는 목적은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특허권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으나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안 (소발명이라고도 함)에 대하여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그들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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