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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의뢰는 출원 상담 후 출원 가능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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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담을 하셨습니까? 출원의뢰를 하시기 전에 상품출원대행 약관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옥 특허법률사무소(http://www.okpat.co.kr)가 대행하는 온라인 상표출원신청에 있어서 옥 특허법률사무소와 출원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4.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5.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합니다.

6. 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7. "출원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상표의 출원 대행을 의뢰한 분을 말합니다.

8. "수수료"라 함은 옥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출원대리에 의한 변리사 수수료를 말합니다.

9. "관납료"라 함은 상표출원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상표 출원 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2.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상표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옥 특허법률사무소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옥 특허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되는 상표 출원대행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상표 출원대행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상표 출원대행을 신청한 신청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표시하여 옥 특허법률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중단)

1.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 출원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사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3.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1항의 사유로 상표 출원신청의 대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상표의 출원대행)

1. 상표의 출원신청은 옥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출원대행 신청을 받아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를 출원신청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출원신청 또는 기타 출원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제6조 (성공보수금)

상표출원인은 옥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출원된 상표건이 심사통과 후 등록시에는 출원시 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옥특허법률사무소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7조 (타인의 상표권 등에 대한 면책)

1. 옥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대행 신청을 의뢰받은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경우 출원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권리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옥특허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사전검토의 서비스는 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100% 보장한 건이 아니므로 옥특허법률사무소는 사전 검토된 상표출원 사건의 거절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출원대행 신청절차)

1. 상표의 출원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표 출원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 출원대행 신청서는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출원인은 제 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상표 출원대행 신청에 따른 옥 특허법률사무소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상표 출원대행 신청의 단위)

출원인이 옥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2개 류 이상의 상품분류를 선택하여 출원신청을 한 경우는 하나의 출원에 여러 류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며, 동일한 상표를 각각 다른 분류를 선택하여 별도로 출원한 경우는 각각의 류에 대한 2개 이상의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10조 (출원대행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 출원대행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출원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상표 출원대행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제11조 (출원인의 동의)

출원인이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상표 출원 대행을 의뢰한 경우 출원인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12조 (출원대행 신청)

1.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대행 신청중 온라인 입금이 선택되어 신청된 경우 입금한 내역 및 기타 구비사항이 완료되면 완료 당일 또는 익일(특허청 근무일 기준)의 특허청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상표 출원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할 것입니다. 단, 실입금자와 출원대행 신청서상의 출원인명이 상이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서 상에 실입금자의 성명을 해당 기입란에 입력하거나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전자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실입금자와 신청서상의 입금자명이 상이함에도 출원인이 실입금자의 성명을 해당 기입란에 입력하지 않거나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상표 출원신청의 구비사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3.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상표 출원대행 신청을 하였으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출원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상표 출원대행 신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4.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대행 신청중 신용카드결제가 선택되어 신청된 경우 기타 구비사항이 완료되면 완료 당일 또는 익일(특허청 근무일 기준)의 특허청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상표 출원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합니다.

5. 출원인이 신청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이거나 명확하게 부등록사유를 갖는 상표이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표 출원이 불가한 경우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이 입금한 금액 중 송금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신청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6. 옥 특허법률사무소가 수임한 상표 출원 대행 신청 과정 중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처리지연은 옥 특허법률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출원의 취소)

1. 출원인이 출원절차 종료 전에 옥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신청된 상표출원의 취소를 원할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을 하면 출원취소 가능여부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제 12조 1항에서의 출원인의 상표출원 취소신청시 출원절차가 종료되기 전 신청의 경우 송금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출원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1.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의 정보수집시 상표 출원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Fax번호와 이동통신번호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자우편 주소
5) 전화번호
6) 사업자등록증번호 (법인의 경우)
7) 단체 또는 법인등록증번호 (법인의 경우)
8) 회원ID (회원의 경우)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신청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옥 특허법률사무소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표 출원대행 업무상 상표담당 관청에 출원시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사이트에 게시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준합니다.

2. 출원인은 옥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출원시스템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옥 특허법률사무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6조 (사고에 대한 보상)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옥 특허법률사무소의 과실로 상표의 출원신청이 누락되어 출원인이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출원인이 입금한 대행 수수료의 최고 5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전자우편의 연결유지)

출원인이 상표 출원대행 신청시 입력한 전자우편은 항상 연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자우편의 반송, 소실 등 일체의 배달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담당 옥 특허법률사무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르며 본 상표출원신청대행약관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분쟁 발생시 국내법 혹은 국제법에 의하여 해석하며 관할 법원의 판결에 준합니다. 관할법원은 옥 특허법률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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