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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사람에게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상표라도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아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표를 사용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두면 자신의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를 안전하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를 등록받게 될 경우 그 보호범위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이고 발음이나 뜻이 비슷한 유사상표에까지 미치게 되며, 이와 같은 유사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둔 권리자인데 타인이 아무 허락없이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그 타인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상표등록은 필수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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