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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등이다.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이들과 색채의 결합이다고 하고 있다.
기호로 된 상표가 있으며, 문자로 된 상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결합된 기호와 문자로 된 상표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미국에는 냄새상표, 소리상표 등이 있다. 냄새나 소리가 자신의 제품을 확실하게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상표가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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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명칭은 예컨대 '소주', '맥주' 같은 것이고,
상표는 '진로', '그린' 혹은 'OB', '하이트' 등이다. 그런데 상표가 곧 상품명칭인 것들도
있다.
예컨대 '초코파이'는 실제로 상표였는데 이것이 제품명칭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혹은 'JEEP'은
외국의 자동차의 상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의 한 종류의 명칭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품명칭과 상표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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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개개의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이 누구의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이라면,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다. 그런데 상호이면서 상표인
것들도 있다. 예컨대 '하이트'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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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다.
서비스업이란 예컨대, '운송업', '법률서비스업', '광고업', '방송업', '요식업' 등과 같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이 서비스표이다.
서비스표에 관한 법리는 모두 상표에 관한 것이 준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상표라고 하면 서비스표도
포함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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